지표조사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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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
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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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민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영향진단 중 지표조사 비용지원으로
국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매장유산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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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간
당해 연도 1월 ~ 12월
※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 지원가능,
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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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근거
「국가유산영향진단법 법률」제10조(영향진단의 절차 등) 및
동법 시행령 제7조(영향진단 비용의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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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대한
지표조사
-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.
- ㅇ 국가
- ㅇ 지방자치단체
- ㅇ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ㅇ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
- ㅇ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
  제47조의2에 따라
 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
 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이상 출자한 법인
- ㅇ「방송법」에 따른 한국방송공사
- ㅇ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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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사항
사업지원부(042-524-9267)

ADRESS .35203)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(만년동 381) 엑스포오피스텔 207호
TEL .042-524-9260 FAX .042-367-32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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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203)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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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L

042-524-9260~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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