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표조사 지원사업

한국문화유산협회

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


Q	영향진단 중 유존지역 평가나 영향검토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불가한가요?	+
A	유존지역 평가나 영향검토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 단, 지표조사 과정에서의 예상 유존지역에 대한 유존지역 평가는 국비지원 가능합니다.
Q	지표조사 국비지원 대상은 무엇이며, 대상에 해당될 때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?	+
A	민간시행 건설공사의 사업부지가 3만㎡ 이상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. * 지표조사 대상(3만㎡)산정 시 유존지역, 국가·지자체 지표조사 실시지역(이하 ‘고도화 지역’)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 사업시행자가 국가유산협업포털(https://www.e-minwon.go.kr)사이트를 통해 민간 지표조사 지원신청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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